[뉴스초점] 검찰·국회 다 겨냥한 문대통령…저녁 전국평검사 회의

[뉴스초점] 검찰·국회 다 겨냥한 문대통령…저녁 전국평검사 회의


문대통령은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개혁과 입법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검찰에는 개혁을, 민주당에는 속도 조절을 주문하면서 사실상 강대강 충돌에 중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법사위에서 충돌했고 검찰은 단체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황규환 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복기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긴급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김 총장이 사표를 내고 하루 만에 문대통령이 김총장을 부른 건데요. 사실 그동안 검수완박에 말을 아끼던 문대통령이 김 총장을 불러서 만난 것 자체로도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문대통령이 갑자기 면담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하지만 문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보면 검찰에겐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 국회를 향해서는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손 들어준 셈이다, 입법재고 메시지다. 해석이 제각각인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70분 동안 검찰 의견을 경청해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던데요. 하지만 사퇴카드 배수진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김상희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고 문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결국 법안은 공표되는 거죠?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원장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해 심사에 돌입했지만 여야 이견이 커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토론회나 간담회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제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어제 소위에 참석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근본적으로 형사 절차 체계를 바꾸는 내용이라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논문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며 국민의힘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도 있던데요. 당내 소신파로 알려진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우선"이라며 속도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요. 조응천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피해자가 불리해진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당내에선 이런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오늘 윤당선인 측 배현진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정부인수를 앞두고 검수완박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회동한 이후라 다른 메시지를 낼 거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어떤 생각일 거라고 보세요?

다음 얘기도 해보면 정호영 복지부 장관의 후보자 자녀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해명도 소용이 없는 상황인데, 오늘 윤당선인 측이 "정호영 후보자와 40년지기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정정했습니다. 지금까진 지명 철회 없이 끝까지 갈 것으로 보였는데 심경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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