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 얽매일 필요없다 의견도"…50조 추경 어디로?

  • 2년 전
"액수 얽매일 필요없다 의견도"…50조 추경 어디로?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규모 손실 보상의 향배는 미지수입니다.

인수위는 손실규모 추계가 완료돼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폭증한 나랏빚과 물가에 대한 우려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 완화 분위기 속에 새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0조원 규모 보상을 내걸었지만 재정 건전성과 물가 급등이라는 거대 장애물 앞에 인수위는 선뜻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 째 회의를 거듭하며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데, 여전히 정확한 보상 액수와 재원 조달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인수위는 손실 보상 추계를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거시경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단서를 달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모두 물가 등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손실보상 주무부처가 될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영 장관 후보자도 "인수위에서 50조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원안대로 간다면 물가 급등과 같은 경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50조원 규모 추경이 추진돼도 손실 보상에 전액이 쓰일지 역시 미지수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또 다른 감염병 사태에 대비한 방역예산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치료제나 백신 구매에 대한 추가 비용을 계산 안 하면 안 됩니다. 방역 정책에 필요한 예산 확보까지도 해야만 합니다. 그 합이 얼마 정도인지 저희가 나름 추계는 했습니다만 곧 발표할 겁니다."

보상 규모가 줄어들 경우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냉엄한 경제 현실을 놓고 인수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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