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비하' 정치인 손해배상 청구 기각..."표현의 자유 우선" / YTN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정치인들에게 손해 배상을 물어야 할 정도의 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견 표명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소송을 낸 장애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 편만 챙기는 '외눈박이'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

'경제부총리가 금융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집단적 조현병', '꿀 먹은 벙어리'까지.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를 비난할 때 사용했던 말들입니다.

장애인의 신체적 특징을 빗댄 표현들로 전형적인 장애인 비하 발언입니다.

참다못한 장애인 5명은 이 같은 발언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 6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이나 시간을 끈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발언이 장애인들에게 수치심과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을 막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의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가운데 후자를 택한 겁니다.

또 해당 표현들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을 특정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태흥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 국장 : 국회의원들의 비하 발언과 법원 판결이 또 한 번 장애인들에게 마음의 큰 상처를 주는 결과라 심히 심적으로 안타깝고 울컥한 마음마저 듭니다.]

정치권이 장애인 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은 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 관련 발언입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당대표 :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라는 단체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논란 속에 장애인 단체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시 한 번 정치권을 향해 사회적 약자 혐오 발언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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