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오후 2차 내각 발표
- 2년 전
[뉴스포커스]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오후 2차 내각 발표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엔 새 정부의 2차 내각 발표 있을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김성완 시사평론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법안 통과 후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한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내놨는데요. 먼저 이번 민주당 내부의 '검수완박'에 대한 만장일치 합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찰은 물론 여야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민주당이 만장일치 당론 채택에는 성공했습니다만, 본회의 처리도 쉽게 가능할까요? 당장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캐스팅 보트인 정의당은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거기다 당내에서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게 바로 정의당의 선택입니다. 의석수상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정의당은 "검수완박 시기나 방법 등에 동의가 어렵다"며 반대의사를 표했습니다. 거기다 국민의힘도 정의당과 적극 연대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보니, 과연 정의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속도전에 들어갔지만, 청와대는 별도의 언급 없이 침묵 중입니다. 침묵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초 청와대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 나온 것을 주목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기도 한데요?
검찰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검이 "대단히 유감"이라는 짧은 입장문만 내놓은 상태인데요. 과연 검찰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오수 총장이 박범계 장관을 만나고, 민주당 의원들과도 개별 접촉하며 설득했지만, 당론 채택을 막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김오수 총장의 거취 압박이 시작될까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오후 새 정부의 2차 내각 인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1차 인선에 포함되지 않은 10개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초대 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여러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대기 실장, 그동안 강조해온 '능력과 경륜을 모두 겸비한 후보자'로 적절한 인선이라고 보세요?
이렇게 안 위원장이 공개적인 인사 불만을 드러낸 비슷한 시각, 윤 당선인 측은 양측의 신뢰에 변함이 없다며 앞서 인수위를 사퇴한 이태규 의원에게 함께 하자는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거든요. 현재 양측의 상황,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일각에서는 공동정부 구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번 2차 조각이 양측의 갈등을 잠재울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남은 10개 장관 자리 중 안 위원장 측 인사가 얼마나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공동정부론에 대해 안철수 위원장 측이 걸맞은 역량을 보여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만, 이 대표는 이태규 의원의 사퇴 여파로 양당의 합당도 미뤄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이 대표의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또 다른 갈등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 사저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참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며 사과했고요.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윤 당선인의 사과,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는 약속,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번 윤 당선인의 사과를 계기로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한 대구를 중심으로 과거와 같은 '박근혜 마케팅'이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을 취임식에 초청하기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가능하면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참석 여부,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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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엔 새 정부의 2차 내각 발표 있을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김성완 시사평론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법안 통과 후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한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내놨는데요. 먼저 이번 민주당 내부의 '검수완박'에 대한 만장일치 합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찰은 물론 여야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민주당이 만장일치 당론 채택에는 성공했습니다만, 본회의 처리도 쉽게 가능할까요? 당장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캐스팅 보트인 정의당은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거기다 당내에서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게 바로 정의당의 선택입니다. 의석수상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정의당은 "검수완박 시기나 방법 등에 동의가 어렵다"며 반대의사를 표했습니다. 거기다 국민의힘도 정의당과 적극 연대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보니, 과연 정의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속도전에 들어갔지만, 청와대는 별도의 언급 없이 침묵 중입니다. 침묵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초 청와대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 나온 것을 주목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기도 한데요?
검찰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검이 "대단히 유감"이라는 짧은 입장문만 내놓은 상태인데요. 과연 검찰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오수 총장이 박범계 장관을 만나고, 민주당 의원들과도 개별 접촉하며 설득했지만, 당론 채택을 막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김오수 총장의 거취 압박이 시작될까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오후 새 정부의 2차 내각 인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1차 인선에 포함되지 않은 10개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초대 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여러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대기 실장, 그동안 강조해온 '능력과 경륜을 모두 겸비한 후보자'로 적절한 인선이라고 보세요?
이렇게 안 위원장이 공개적인 인사 불만을 드러낸 비슷한 시각, 윤 당선인 측은 양측의 신뢰에 변함이 없다며 앞서 인수위를 사퇴한 이태규 의원에게 함께 하자는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거든요. 현재 양측의 상황,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일각에서는 공동정부 구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번 2차 조각이 양측의 갈등을 잠재울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남은 10개 장관 자리 중 안 위원장 측 인사가 얼마나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공동정부론에 대해 안철수 위원장 측이 걸맞은 역량을 보여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만, 이 대표는 이태규 의원의 사퇴 여파로 양당의 합당도 미뤄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이 대표의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또 다른 갈등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 사저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참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며 사과했고요.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윤 당선인의 사과,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는 약속,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번 윤 당선인의 사과를 계기로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한 대구를 중심으로 과거와 같은 '박근혜 마케팅'이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을 취임식에 초청하기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가능하면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참석 여부,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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