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360억 예비비' 처리…국방부 이전준비 착수
- 2년 전
[뉴스초점] '360억 예비비' 처리…국방부 이전준비 착수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시대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360억 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비 등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며 추가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집무실 이전, 문제없이 잘 성사되는 걸까요?
그런데 어제 청와대가 청와대 뒤편의 북악산 길을 오늘부터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출입이 통제된 구역인데요. 어제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직접 기념 산행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 결정을 두고 청와대 전면 개방을 추진하는 새 정부와 현 정부가 신경전을 벌인다는 해석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가수 BTS 공연이 논의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수위 홈페이지에 반대 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BTS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건데요, 현 정부에서도 이런 정쟁은 계속 있긴 했었죠?
이 얘기도 해보죠.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조사 착수 1년여 만에 일단락이 된 건데 조국 전 장관은 너무 가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요. 여권 인사들의 날 선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해 보면 새정부와 현정부여당의 허니문 기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첫 내각 인사청문회죠. 민주당에서 문재인정부에서 세운 7대 기준을 잣대로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내자, 국민의힘은 본인들도 못 지킨 기준이라며 코미디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이 말한 '인사검증 7대 기준' 현정부 인사에서 사실상 지켜지지 못했다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로펌 '고액 고문료', 론스타 게이트 관여 의혹에 이어 대기업 사외이사를 재직하면서 고액 보수를 받은 것도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15년 전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 도덕기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단단히 벼르는 모양샌데요. 법적인 테두리와 국민 정서 문제가 어디까지 허용이 될 수 있을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각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당권도 그렇고 이른바 '윤심'이 변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비서실장 얘기 먼저 해보면 특히 난항으로 보이는데요, 윤 당선인 장제원 의원의 비서실장설을 "현역의원인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며 일축했습니다. 현역은 빼고 가겠다는 의지로 봐야겠죠?
그런가 하면 원내대표에는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인수위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에 출마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당내에선 윤 당선인의 의중이 경선 변수로까지 퍼질 가능성에 대해선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시대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360억 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비 등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며 추가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집무실 이전, 문제없이 잘 성사되는 걸까요?
그런데 어제 청와대가 청와대 뒤편의 북악산 길을 오늘부터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출입이 통제된 구역인데요. 어제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직접 기념 산행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 결정을 두고 청와대 전면 개방을 추진하는 새 정부와 현 정부가 신경전을 벌인다는 해석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가수 BTS 공연이 논의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수위 홈페이지에 반대 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BTS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건데요, 현 정부에서도 이런 정쟁은 계속 있긴 했었죠?
이 얘기도 해보죠.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조사 착수 1년여 만에 일단락이 된 건데 조국 전 장관은 너무 가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요. 여권 인사들의 날 선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해 보면 새정부와 현정부여당의 허니문 기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첫 내각 인사청문회죠. 민주당에서 문재인정부에서 세운 7대 기준을 잣대로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내자, 국민의힘은 본인들도 못 지킨 기준이라며 코미디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이 말한 '인사검증 7대 기준' 현정부 인사에서 사실상 지켜지지 못했다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로펌 '고액 고문료', 론스타 게이트 관여 의혹에 이어 대기업 사외이사를 재직하면서 고액 보수를 받은 것도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15년 전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 도덕기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단단히 벼르는 모양샌데요. 법적인 테두리와 국민 정서 문제가 어디까지 허용이 될 수 있을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각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당권도 그렇고 이른바 '윤심'이 변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비서실장 얘기 먼저 해보면 특히 난항으로 보이는데요, 윤 당선인 장제원 의원의 비서실장설을 "현역의원인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며 일축했습니다. 현역은 빼고 가겠다는 의지로 봐야겠죠?
그런가 하면 원내대표에는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인수위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에 출마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당내에선 윤 당선인의 의중이 경선 변수로까지 퍼질 가능성에 대해선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