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남편 보험금 노린 '계곡 살인' 용의자 2명 공개수배

[이슈현장] 남편 보험금 노린 '계곡 살인' 용의자 2명 공개수배


검찰이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 30대 남성을 공개수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하철 내에선 노인에게 이유 없이 폭언을 퍼붓는 등 이른바 '패륜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관심과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 사건 소식들, 그 내용과 처벌 수위 전망까지 이승운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검찰이 이른바 '가평 계곡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30대 남녀를 공개수배했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두 사람,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사건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그런데, '가평 계곡 살인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정황들도 드러났다고요? 이 부분도 가중처벌이 가능합니까?

검찰이 결국 공개 수배로 전환을 했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지명 공개수배가 되는 건가요? 또 공개수배가 실제 수사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혹시 예가 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공분을 사고 있는 또 다른 사건 하나 더 짚어보죠.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해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때린 20대 여성이 현장에서 검거, 구속됐고요. 어제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구속은 조금 이례적이라는 시선도 있어요?

보통 특수상해죄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피해자 가족이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던데요, 이 20대 여성은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 받게 될까요?

비슷한 사건이 지하철 1호선에서도 벌어졌죠. 한 젊은 남성이 노인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고 "똑바로 살아라", "차가 없어서 지하철 타고 다니냐" 등 폭언을 퍼붓는 영상,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변호사님도 보셨죠?

이후 이 노인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50대 남성이 "모욕죄로 신고하겠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당사자인 노인 승객은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경우 모욕죄 신고가 가능할까요? 모욕죄는 친고죄 아닙니까?

앞선 두 사건, 해당 영상들은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던데요. 이렇게 잇따른 지하철 내 패륜 범죄, 증오 범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외국의 경우에는 '증오범죄 처벌법'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좀 미비한 것 같기도 하고요. 모욕죄의 경우엔 처벌 수위도 낮은 편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추가 적인 법적 조치가 더 필요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처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 결론을 조금 전에 냈는데 나온 내용을 보니까 각하가 됐습니다.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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