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환경부 때와 닮은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환경부 때와 닮은꼴?

[앵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유죄확정 판결이 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닮은 꼴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뒤늦게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고발 접수 3년여 만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검찰.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이번 수사는 앞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때와 '닮은 꼴'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대상만 환경부에서 산업부로 바뀌었을 뿐, "정부 산하기관 고위직에 대한 사직 강요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냐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법리적 문제보다는 사실관계 입증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정부 입장이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당시 사임한 공기업 기관장들이 "모 호텔에서 정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만큼 정부 내 관련자 소환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소환 대상이나 일정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될 즈음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관측입니다.

다만 야당 고발 이후 사실상 3년여 만에 강제수사가 시작되면서 관련 증거나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부터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관련자의 일관된 진술 확보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환경부 압수수색 후 8일 만에 박천규 전 차관을 소환한 검찰.

산업부 수사에선 검찰의 이른바 '윗선' 소환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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