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무료 법률 플랫폼 가동…민간 '로톡'과 경쟁

변협, 무료 법률 플랫폼 가동…민간 '로톡'과 경쟁

[앵커]

대한변호사협회가 내일(30일)부터 법률 정보 플랫폼을 가동합니다.

민간이 만든 플랫폼 '로톡'에 맞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법률 플랫폼 시장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변협이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자체 개발한 법률 플랫폼을 내놨습니다.

'나의 변호사'라는 서비스로, 법률 사무를 맡을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필요한 이들에게 변호사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변호사 4,200여 명의 정보가 공개됐고, 활동 지역과 전문 분야, 승소한 판결문 일부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변협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공공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가격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며 수임료도 미리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방변호사회가 의뢰인에게 회원의 경력과 취급 업무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76조를 언급하며 '로톡' 등 여타 법률 플랫폼과의 차별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별로 키워드별로 적지 않은 비용을 받고 적극 홍보해 줌으로써 변호사들의 광고비 투자 경쟁을 유발하는 사설 법률 플랫폼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변협이 직접 법률정보 서비스 시장에 뛰어든 만큼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플랫폼 경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변호사 수는 늘었지만 여전히 법률 분야는 문턱이 높고 일반인이 정보를 찾기도 어려워 손쉬운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가 큽니다.

앞서 변협은 이런 시장을 파고든 로톡을 '불법 브로커'로 규정해 세 차례 고발했지만 검찰과 경찰에서 모두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이와 별개로 변협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 징계도 추진 중입니다. 로톡 측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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