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자치경찰"…'예산·권한' 분리 필요

"말 뿐인 자치경찰"…'예산·권한' 분리 필요
[뉴스리뷰]

[앵커]

전국의 시도 자치경찰이 올해도 지역맞춤형 치안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성 확보는 미흡해 자치경찰은 말뿐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추진할 '치안 과제'를 선정하느라 시도경찰청과 실무협의회를 열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각 시도 자치경찰.

하지만 출범 9개월을 맞은 자치경찰 외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자치'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기존 경찰 조직에서 실질적인 '자치'는 미흡하다는 겁니다.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이 없다보니 '지역 맞춤형 치안'이란 취지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조직을 구성할 자격도 없다, 경찰 인물을 어떻게 바꾸거나 추가하고 빼거나 할 조정의 권한도 없다. 아무 것도 없는 거죠…예전 국가경찰의 획일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자치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독자적인 예산 운영도 할 수 없어 '반쪽짜리 자치 경찰'이라는 겁니다.

"법에는 예산 수립, 정책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예산 편성권이 없어요…자치경찰위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국비에서도 하나도 안주고 지방자치단체도 없으니 할 수가 없죠."

이러한 비판을 귀 기울여, 자치경찰의 목표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 짓는 법규 마련과 운영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자치경찰 스스로도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찾기위한 노력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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