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헌재 '지각변동' 예고…보수색채 짙어지나

대법·헌재 '지각변동' 예고…보수색채 짙어지나

[앵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중에 막강한 사법부 인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 5년 내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인데요.

보수 색채가 강한 인사들이 대거 입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차기 대통령은 대법원 구성원 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12명 등 총 13명을 새로 임명합니다.

오는 9월 김재형 대법관에 이어 내년 7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이 떠나고, 두달 뒤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도 끝납니다.

오경미 대법관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윤 당선인의 대통령 재임 중에 6년 임기를 마칩니다.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 그룹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 출신이 많습니다.

법조계에선 보수 정권이 들어서는 만큼 최고 법관 자리도 보수 성향의 인사로 채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법관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올린 복수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합니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 후 대법관 임명에는 윤 당선인과 신임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정권을 위한 사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제도를 완성시키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이선애 재판관을 시작으로, 11월엔 유남석 헌재소장이 물러나고, 2025년 4월까지 전원이 교체됩니다.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새 정부 들어 헌재 역시 보수 색채가 짙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진보 성향 재판관이 얼마나 구성될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대법 #헌법재판소 #윤석열_정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