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지원 네 번째 연장…"선별지원 필요" 지적

코로나 대출지원 네 번째 연장…"선별지원 필요" 지적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늦춰주는 지원이 벌써 네 번째 연장됐습니다.

대출 잔액만 133조 원이 넘는데, 어려운 시기 어쩔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대선 이후로 폭탄 돌리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9월 말까지로 반년 더 연장됐습니다.

조치가 시행된 이후 4번째 연장입니다.

현재 만기가 연장된 대출 잔액만 116조6,000억 원, 상환 유예 중인 원리금 액수는 17조3,000억 원에 이릅니다.

방역을 위해 영업을 제대로 못 한 코로나19 피해 층에 금융 지원책 연장은 불가피하단 목소리가 컸고, 빚 때문에 집단 폐업을 할 수도 없다며 지원을 확대해달란 요구도 있었습니다.

"폐업자나 휴업자에게도 대출 상환 유예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처리해야 할 부분인 만큼, 출구전략을 모색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선을 앞두고 무작정 미룰 게 아니라 빚을 갚기 힘든 한계차주로 지원 대상을 좁혀 부실 가능성 있는 채권을 선별해야 제대로 된 추가 지원이나 연착륙 방안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연체율이나 부실률이 나올지 점검은 해봐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샘플링을 한다든지, 소액의 이자라도 받아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 민생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3개월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 연장은 이달 말 종료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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