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매각명령 불복' 미쓰비시 항고 잇단 기각

'자산 매각명령 불복' 미쓰비시 항고 잇단 기각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매각명령 불복 항고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 3부와 4부는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2명에 대한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항고를 연이어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미쓰비시 측은 피해자 2명 분의 5억여원 상당 특허권·상표권을 현금화해야 합니다.

다만, 미쓰비시중공업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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