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정진상 재정신청' 심리 착수

서울고법, '이재명·정진상 재정신청' 심리 착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재정신청 사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서울고검이 제출한 재정신청 2건을 최근 형사30부와 31부에 각각 배당했습니다.

법원은 3개월 안에 신청 기각이나 기소 결정 등 판단을 내립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3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에 대해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번 재정신청은 공소시효 만료를 20여일 앞둔 지난달 14일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데 따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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