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PTPP 추진에 日 '냉랭'...가입 발목 잡나? / YTN

우리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 추진을 밝힌 뒤 일본 정부의 첫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한국이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실히 따져보겠다고 했는데 역사 문제 등과 연결해 가입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 2018년 출범 당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영국, 그리고 9월 타이완이 가입 신청을 할 당시 일본 정부는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가츠노부 / 당시 일본 관방장관 (9/24) : 이전부터 타이완은 CPTPP에 가입을 위한 여러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런 타이완이 이번에 가입 신청을 제출한 것을 우리 정부로서는 우선 환영합니다.]

반면 한국이 가입을 공식화한 뒤 나온 일본 정부의 첫 공식 입장은 결이 달랐습니다.

[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관방장관 : 신규 가입하려는 국가가 이런 높은 수준을 완전히 충족할 준비가 됐는지 우선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략적 관점과 국민의 이해에 근거해 대응할 것이라면서 가입을 위한 한국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내각관방장관 : (CPTPP 가입과 관련해) 한국과의 사이에 지금까지 협의를 실시한 바 없고 또 현 시점에서 실시할 예정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한국과는 여러 현안이 있다"고 밝혀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 등을 포함해 후쿠시마 오염수 등 한일 핵심 현안을 가입 심사와 연동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미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영국은 일본의 지지를 의식한 듯 후쿠시마 사고 후 시행해 온 일본산 식품 규제를 풀 방침입니다.

다만 가입 신청을 한 타이완 역시 한국처럼 후쿠시마산 수입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정식 가입 신청을 한 뒤에는 개별 협의를 통해 11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한일 현안을 풀기 위한 대화 재개도 어려운 상황 속에 한국 정부 앞에는 가입을 위해 일본을 설득해야 하는 난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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