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가채무 적극 통제해야"…증세 논의도 제기

KDI "국가채무 적극 통제해야"…증세 논의도 제기
[뉴스리뷰]

[앵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올려 잡았습니다.

동시에 급속도로 불어나는 재정지출과 나랏빚에 대한 우려도 내놨는데요.

이에 대처하기 위한 증세 필요성도 제기했고 재난지원은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도 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KDI가 전망한 경제성장률은 올해 4.0%, 내년 3.0%, 내년 전망은 그대로지만 올해 전망치는 상반기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0.3%에 그쳐 연간 4% 성장이 어려워졌다는 일반적 예측과 반대입니다.

3분기에는 코로나19 재유행에, 세계적 공급망 차질로 경기 회복세가 주춤했지만, 백신 접종 확대 이후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회복되면서 4%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KDI는 성장률 전망 개선과 달리, 그간 경기를 버텨온 재정지출과 이로 인한 눈덩이 나랏빚에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코로나 사태 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 속도가 가팔라져 4년 뒤 60%에 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나랏빚 통제가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과도한 나랏빚을 막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인 고령화 속도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도 필요하다며 증세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 투입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증세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KDI는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금리 인상 시작이 빨랐다며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제약하지 않아야 하는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습니다.

KDI는 또 여권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구상이 나온 상황에서 피해층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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