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 투기 의심 농업법인 특별조사 추진
- 3년 전
정부, 농지 투기 의심 농업법인 특별조사 추진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에 투기하는 농업법인을 적발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조사에 착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5년간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은 법인과 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이 포함된 법인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자료를 확인해 법인의 농지이용현황, 부동산업 영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부동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에는 농지 처분명령이나 법인 해산명령 청구, 형사 고발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에 투기하는 농업법인을 적발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조사에 착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5년간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은 법인과 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이 포함된 법인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자료를 확인해 법인의 농지이용현황, 부동산업 영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부동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에는 농지 처분명령이나 법인 해산명령 청구, 형사 고발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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