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훼손하면 주거지 압수수색 추진"

법무부 "전자발찌 훼손하면 주거지 압수수색 추진"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대상자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오늘(3일)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실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경찰과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영장 신청 등에서 검찰과의 협력도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재범 억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도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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