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 60조 육박…비율은 법정한도 아래로

내년 국세감면 60조 육박…비율은 법정한도 아래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깎아주는 국세가 역대 최대치에 달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국가전략기술 연구, 개발과 시설투자 세액공제로 1조2,000억원,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으로 3,000억원 등의 국세를 올해보다 더 감면해 줍니다.

이에 따라 감면 총액은 59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6,000억원 늘지만 국세 수입 증가폭이 더 커서, 감면율은 법정한도 14.8%를 0.6%포인트 밑돌 것으로 예측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작년은 국세 감면율이 법정한도를 1.2%포인트 넘었고 올해는 법정한도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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