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민관군 합동위…변죽만 울리고 끝나나

반환점 돈 민관군 합동위…변죽만 울리고 끝나나

[앵커]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합동위 활동은 이미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변죽만 울리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실 급식 사태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장병 인권 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등 4개 분과에 80여 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출범 당시, 합동위가가 '새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방부는 여러분들의 고견을 최대한 경청·수용하고 위원님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위원회가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로 진화해나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3개월의 활동 기간 중 절반이 지난 상황.

두 번의 정기회의를 한 위원회는 일명 깔깔이 대신 경량 재킷을, 모포 대신 솜이불을 도입하고, 군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조직 신설 과제 등을 제안했습니다.

합동위 출범의 도화선이 됐던 공군에 이은 해군 성추행 사망 사건에 임해선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직후 일부 위원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활동의 한계를 토로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잇따른 사망 사건에 근본적 이유를 들여다보고 대책을 논의하려 했지만, 군은 언론뿐 아니라 합동위에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내용을 숨기고 방어에 급급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위가 해군 부사관 사건에 대해 민ㆍ군 합동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위는 다음달 '대국민 보고'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군이 뒤늦게라도 어두운 이면과 치부까지 드러내는 용기를 보이지 않는 한 합동위 출범은 군 당국의 위기 모면용 꼼수에 불과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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