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산 욕심에 대리투표 독려까지 하는 공무원

  • 3년 전


서울시는 시민들이 선정한 사업에 30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며 투표로 사업을 정해 왔습니다.

말 그대로 ‘시민’이 투표를 해야 하는데 웬걸 공무원이 대리투표를 하는 정황이 채널A에 포착됐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자치구 공무원이 가족에게, 이 가족이 또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8월 한 달간 진행되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투표창과 연결된 사이트 주소는 물론, 투표 방법이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했다는 인증번호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구청 정책들이 (선정)되려면 투표를 더 많은 사람들이 해줘야 해서 할당량 받듯 요청받았다는 거예요. 100명 넘게까지 최대한…."

서울시 조례상 공무원은 투표를 못하도록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에는 대리투표도 가능하다며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명백한 투표 부정 사례입니다.

[제보자]
"회사 영업사원도 아니고 공무원이 이런 요청을 한다는 게…."

해당 구청은 투표 독려가 과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할당량을 둔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부서에 경위를 파악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만 혜택을 보는 사업들이 선정되다 보니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형준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인기 영합주의적 참여예산제보다는 서울시 전체 시민의 복리후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제가 돼야…."

서울시는 해당 구청을 조사해 문제가 확인되는 대로 불이익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rediu@donga.com

영상취재 : 이철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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