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200여 명 ‘1인 시위’ 허용…‘이중 잣대’ 논란

  • 3년 전


그런데 어제 다른 집회도 있었죠.

민노총-진보단체가 “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했는데 경찰이 보수집회는 막으면서 이건 왜 허용했을까요?

정현우 기자가 그 이유를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파란 풍선을 든 사람들이 줄줄이 걸어갑니다.

풍선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성향 단체 회원 200여 명이 어제 벌인 1인 시위입니다.

이들은 서대문역 사거리에 집결해 서울역, 충정로역 등 주변에서 70미터 간격을 두고 1시간 정도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해산을 시키기도 했지만, 대부분 거리두기를 지켰다며 시위 진행을 허용했습니다.

1인 시위는 심지어 경찰청 앞에서도 진행됐습니다.

경찰의 이런 집회 대응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보수집회 참가자들은 일관성이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현장음]
"아니 이거 왜 단속 안 하는 거야! 대한민국이 왜 여기하고 저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현장음]
"여기는 코로나 안 걸리고 저기는 코로나 걸려요?
경찰도 중립 좀 지키세요."

경찰은 지난 10일 보수단체의 시위를 취소하라며 강행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선 1인 시위가 가능하지만, 동시다발로 벌이는 변형된 1인 시위는 사실상 집회라는 겁니다.

간격을 두고 진행하더라도 여러 명이 같은 목적으로 같은 의사를 표시했다면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본 판례를 근거로 댔습니다.

경찰은 어제 종로 일대를 중심으로 집회를 관리하다보니 외곽지역 관리는 한계가 있었고 한 차례 해산 명령도 했지만 집회 측이 따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집회 개최 혐의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에서 경찰의 집회 대응에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