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 선고 D-1…핵심 쟁점은?

[사건큐브]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 선고 D-1…핵심 쟁점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EN'(언제?)입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지사는 재수감되는 것은 물론 지사직과 함께 5년간 선거 출마 자격을 잃게 되는데요.

이번 상고심에서 핵심 쟁점은 뭔지, 선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만인데요. 김 지사의 혐의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댓글 조작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로부터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보고 받았다고 판단한 반면, 김 지사는 선플 운동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상고심 쟁점은 김 지사가 킹크랩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겠네요?

김 지사가 경공모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도 쟁점입니다. 특검 측의 시연 주장에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과 맞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닭갈비 식사 여부를 두고도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김 지사는 특히 시연을 본 게 확실하다고 결론 낸 항소심 판단은 증거재판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킹크랩 접속 기록과 김 지사 동선 사이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도, 재판부가 드루킹 측 진술만 취사선택했다는 주장인데요. 이런 부분 상고심 판단에 일정 반영이 될까요?

1,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갈린 공직선거법 위반은 특검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졌는데요. 항소심에서는 김 지사가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은 당시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는데요.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무엇보다 실형이 선고된 댓글 조작 혐의가 뒤집히지 않으면 보석 상태인 김 지사는 재수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김 지사의 정치 생명도 좌우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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