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혐의 사실로 드러나…윗선 처벌 ‘솜방망이’

공군에서 일어난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국방부 합동수사단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부실 수사 책임의 윗선은 징계 대상에서 빠져있어서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발생 129일 만에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내놓은 중간수사 결론은 이 중사에 대한 강제 추행과 추행 방조 등 혐의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박재민 / 국방부 차관]
"회유와 협박, 면담 강요, 피해 사실 유포 등 지속적인 2차 가해로 5월 21일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현재까지 입건된 관련자는 22명.

이 중 10명이 기소됐는데 구속돼 재판받는 건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 직속 상관인 노 준위·노 상사 뿐입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유포한 15비행단 대대장 등 16명은 징계위에 회부되고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 등 6명은 보직해임, 20비행단장 등 9명은 보직해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실 수사의 윗선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오늘 오후 첫 참고인 조사를 했고 검찰 사무에 배제되는 조치에 그쳤습니다.

유족 측은 여전히 군 수사의 한계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
앞으로 군은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수사 독립성도 높이겠다고 했지만 핵심 관계자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유주은 기자 grace@donga.com
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