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경찰, 민주노총 불법시위 수사…6명 출석 요구

[사건큐브] 경찰, 민주노총 불법시위 수사…6명 출석 요구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AT'(무엇)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채증자료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주최자 등 6명을 입건해 곧바로 1차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민주노총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결국 집회를 강행했기 때문인데요. 주최 측 추산에 의하면 8천여 명이 모였다고요?

서울경찰청은 집회를 주도하고 기획한 6명을 입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 고발과 별도로 자체 특별수사본부도 편성했는데요.

대화의 장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건 정부이고, 집회도 허가해주고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줬더라면 안전했을 거라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인데요. 정부는 또 감염 우려로 불허한 상황이었거든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데요?

민주노총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외 스포츠와 콘서트 관람 등은 허용하면서 왜 집회는 막느냐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정부의 집회 제한 조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일률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방역이 우선'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인데, 변호사로서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수본은 이미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집시법 위반, 그리고 일반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데요. 혐의가 늘어날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질 텐데, 경찰이 엄중한 처벌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어떤 처벌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문제는 민주노총이 앞으로도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는 점인데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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