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통과 아파트 양도 차단…노형욱·오세훈 합의

안전진단 통과 아파트 양도 차단…노형욱·오세훈 합의

[앵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정책을 놓고 처음 머리를 맞댔습니다.

주택 공급은 늘리되 투기는 막는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는데, 첫 조치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사도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시가격 재조사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여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수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는 서울시를 빼놓고 정책을 추진할 수 없고, 오세훈 시장도 부동산 공약 달성을 위해 정부 협조가 필수라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공급 물량을 늘리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됐습니다.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 활성화,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 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다만 투기 수요 차단이란 공감대 속에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대폭 앞당긴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집을 사도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게 해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로 한 겁니다.

서울시는 용산 캠프킴 부지 등 2·4 대책으로 추진 중인 신규택지 조성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민 반발이 큰 태릉골프장, 서부면허시험장은 공동발표문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인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역시 더 논의하기로 해 협력이 순탄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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