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코로나19 전국민 피해, 5차 지원금으로 위로 필요”

  • 3년 전
-전국민 30조 VS 선별 20조, 큰 차이 아냐
-민주당 투기 의혹 12명 탈당 출당 조치 “과감한 조치, 깜짝 놀라”
-송영길 조국 사과 “잘 하셨다고 생각”

이철희 대통령 정무수석이 현재 당정청이 논의 중인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며 전국민 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수석은 오늘 뉴스A에 출연해 5차 지원금의 큰 원칙으로 ‘피해를 많이 본 이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전국민에 대한 위로’를 강조했습니다. 또 “전국민 30조 원과 선별 20조 원, 이렇게 대비시키면 큰 격차가 있는 것 같지만 모두 추가로 걷힌 세수 사용에 동의하고 있다. 어디에 쓸 건인지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얼마든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피해가 큰 이들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수석은 또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의 탈당과 출당을 결정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저렇게 과감한 조치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그 동안 내로남불과 위선 등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민주당이 뭔가 많이 바꾸려고 하는구나 싶어 깜짝 놀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도 “어떤 정당이든 선거에서 지고 나면 민심에 부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로서 당 지도부가 판단해 하는 일을 옳다 그르다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수석은 가석방, 사면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듣고 계신 정도”라며 “구체적인 지침이나 안을 검토하라는 얘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이라는 같은 사건이고 이 전 대통령은 다른 케이스라고 나누시는 분도 있고, 두 분은 전직 대통령이고 한 분은 경제인이라는 분류도 하시는데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가닥을 안 잡고 있어 드릴 말씀이 제한적”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아래는 질의응답 전문

Q. 이철희 대통령 정무수석, 이 자리에 나와있는데요. 청와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재보선 직후 청와대 들어갔으니까 두달 정도 된 거지요?

A. 두 달이 좀 안 됐습니다.

Q. 처음 들어가실 때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고, 아닌 건 '노(No)'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고 계십니까?

A. 제가 들어가서 직접 매일 회의 때마다 뵙고 놀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열리신 분이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참모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는 분이라는 걸 느껴서요. 저도 제 할 이야기는 충분히 하고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님의 생각을 또 많이 이해하게 돼서 저는 현재까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Q.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이런 비판도 했어요. 참모들이 능숙한 아마추어라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다, 동의는 하십니까?

A. 그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잘해야겠다는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 입장에서는 늘 귀를 열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서 가야 하고, 어떨 때는 보이지 않아야 하고, 또 어떨 때는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서 저는 밖에서 저렇게 자극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약이 되는 쓴 소리라고 봅니다.

Q. 현안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오늘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 받은 12명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 혹은 출당 조치를 했는데, 당 지도부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A. 우선 저는 깜짝 놀랐고요. 민주당이 뭔가 많이 바꾸려고 하는구나. 그동안 뭐 내로남불 이런 위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비판 받았잖아요. 그래서 달라지려고 무지 노력하는구나, 제 짧은 정치 경험이나 또는 정치 평론 관점에서 보더라도 12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과감한 조치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옳으냐 좋으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입장이 안 됩니다.

Q.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양도세, 종부세 관련해서 안은 정해 놨는데, 당내 반발이 있어서 확정을 못하고 있어요. 청와대도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조로 알려져 왔는데 청와대 생각은 어떻습니까?

A. 대통령의 생각은 뭐 지금까지 해왔던 큰 틀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분명하십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졌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정책은 일종의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민심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민심을 반영하는 안을 만들어라, 이런 지침을 주셨고요. 그런데 당도 들여다보면 많은 분들의 생각이 또 다르잖아요. 이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는 큰 틀에서는 별 차이 없다고 보고요. 조만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이번 주중으로 나올 거 같죠?
A. 큰 가닥에서는 제가 볼 때 큰 격차라 할까요. 의견 차이는 없습니다.

Q. 전국민 5차 지원금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옵니다. 정부는 선별로 하자고 여당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같은데, 전국민이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A. 그것도 우선 전국민 30조 원, 선별 20조 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대비시키던데, 역으로 가보면요. 큰 원칙은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두텁게 지원하고, 또 코로나19라는 재난은 전국민이 다 피해를 겪은 거기 때문에 위로해줄 필요도 있는 거고요. 이런 원칙에 입각해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겠느냐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세세한 차이는 얼마든 설득이 가능할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