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포괄적 '피해지원' 합의…野 경선투표 개시

  • 3년 전
당정, 포괄적 '피해지원' 합의…野 경선투표 개시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 법안을 조율했습니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되,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보상을 해주는 방안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봅니다.

방현덕 기자,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당정 협의는 방금 전 11시 조금 넘어 끝났는데요.

핵심은 '소급 적용', 그러니까 법 시행 이전 손실을 정부가 보상한다는 내용은 법안에 넣지 않되 법 시행 '이전'에 그만큼의 폭넓고 두터운 '피해 지원'을 신속히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폭넓은 지원이란 건 정부의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 외에도 여행, 공연 등 16개의 경영위기 업종도 지원한단 의미입니다.

두터운 피해지원이란 건 금전 지원 뿐 아니라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밝혔습니다.

구체적 지원 여부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손실보상법이 발의된 건 올해 1월입니다.

여야는 6월 국회 중에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했죠.

하지만 소급 적용이 사실상 빠지면서 법안이 후퇴했다는 민주당 내 비판도 나오고,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소급 적용을 법안에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정이 협의한 법안은 내일 상임위에서 논의되는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보죠.

6·11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부터 당원들의 경선 투표가 시작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원으로 이뤄진 선거인단 약 33만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합니다.

모레와 글피엔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이 ARS 투표를 하고,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합니다.

최종 결과는 당원 투표를 70%, 여론조사를 30% 반영해 합산하는데요.

당원 비율이 높다보니 이준석 후보에 맞서 조직력을 갖춘 중진들이 역전을 노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선두권 후보들의 감정싸움은 격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준석 후보는 라디오에 나와 나경원 후보가 제기한 '윤석열 배제론'이 "뇌피셜", "망상"이라 비난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전 총장을 대선 경선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게 나 후보의 주장인데 이 후보는 이런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게 경험있는 중진이 할 일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나 후보도 곧장 같은 방송에 나와 강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정치를 오래 했지만 이런 모욕적 발언은 유례가 없다"는건데요.

나 후보는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왜 답을 못하냐"고 이 후보를 거듭 다그쳤습니다.

당 대표 후보 5명은 오늘 오후 종편 방송사가 주관하는 제3차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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