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독점' 2천억 시정안 기각…삼성 제재 수순
- 3년 전
'구내식당 독점' 2천억 시정안 기각…삼성 제재 수순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내식당 독점으로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아온 삼성그룹의 2,000억원 규모 자진 시정방안을 기각했습니다.
사면이 거론되는 이재용 부회장에 이득을 올리게 한 점 등으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김지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공정위가 기각한 삼성의 자진 시정안에는 사내식당 개방 및 급식업계에 대한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삼성웰스토리가 독점해온 삼성전자 등 4개사의 구내식당 52개를 외부업체에도 개방하고 사업자 선정 시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급식, 식자재 중소기업 375개사에 대한 1,500억원 대출 지원 등 2,0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동의의결은 조사대상 기업이 위법상태 자진시정과 피해보상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승인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정안이 받아들여졌다면 제재는 '없던 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고발이 불가피하고 자진시정안도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이고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넘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비싼 값에 급식 일감을 몰아줘 이 부회장에 이득을 안겼다고 보는 겁니다.
"기업 봐주기란 시선에 부담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론 동의의결 수용 여부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특히 부당지원을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심사보고서에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 등 임원 4명의 검찰 고발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되면서 공정위는 조만간 제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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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내식당 독점으로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아온 삼성그룹의 2,000억원 규모 자진 시정방안을 기각했습니다.
사면이 거론되는 이재용 부회장에 이득을 올리게 한 점 등으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김지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공정위가 기각한 삼성의 자진 시정안에는 사내식당 개방 및 급식업계에 대한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삼성웰스토리가 독점해온 삼성전자 등 4개사의 구내식당 52개를 외부업체에도 개방하고 사업자 선정 시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급식, 식자재 중소기업 375개사에 대한 1,500억원 대출 지원 등 2,0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동의의결은 조사대상 기업이 위법상태 자진시정과 피해보상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승인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정안이 받아들여졌다면 제재는 '없던 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고발이 불가피하고 자진시정안도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이고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넘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비싼 값에 급식 일감을 몰아줘 이 부회장에 이득을 안겼다고 보는 겁니다.
"기업 봐주기란 시선에 부담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론 동의의결 수용 여부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특히 부당지원을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심사보고서에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 등 임원 4명의 검찰 고발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되면서 공정위는 조만간 제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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