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미 정상 성명에 “대만 문제, 불장난 말라”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현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이현종 위원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서 대한 해협이 언급됐다. 중국이 지금 단단히 뿔이 난 것 같아요. 불장난하지 말라, 내정간섭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대중 정책을 보면 안미경중 이걸로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이 노선을 견지해왔고. 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중국과 3불(不)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사드의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다든지,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든지 등등의 합의를 해왔죠. 그런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 이번에 처음으로 대만이라는 두 글자가 적시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쿼드(Quad)’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처음으로 적시가 됐는데요. 일단 예상대로 중국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불장난하지 말라는 용어로 비판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도 사실 한미정상회담 때 중국을 상당히 많이 의식해서 중국이라는 두 글자를 넣지 않고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관련국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원칙적인 입장을 했고 예전에 ‘미일정상회담’ 보다는 상당히 수위가 낮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해왔다는 전례가 있습니다. 즉 저렇게 말은 약하게 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보면 행동으로 중국이 우리 입장을 표현했고 특히. 중국에 한국 여행객들에 대한 중단이라든지. ‘K-POP’에 대해서 중단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조치를 통해서 사실상의 보복을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단지 지금 중국이 우리 한국을 명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중국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 중국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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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