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놓고…與는 '숨고르기' 野는 '선공'

  • 3년 전
부동산 정책 놓고…與는 '숨고르기' 野는 '선공'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25일) 예정이었던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이번 주 목요일(27일)로 연기했습니다.

민주당 정책 논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먼저 종합부동산세와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며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당초 내일(2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서려 했지만, 이를 오는 목요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현재 당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시장 혼선을 우려하는 주장이 맞서며 쉽사리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감대가 모인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안을 두고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종부세와 대출규제 완화 등은 이견이 더 커 당장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의견을 수렴한 뒤, 목요일 의원총회에서 합의 수준이 높은 안 들은 바로 확정된 정책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힘은 자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우선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전년도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1주택자 종부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재산세는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올리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청년·신혼부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우대비율을 현행 10%p에서 20%p로 상향하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면서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제안한 부동산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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