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미사일·우주로켓 개발 탄력

[이슈큐브]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미사일·우주로켓 개발 탄력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앞으로는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세한 소식은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미가 42년 전 합의한 미사일 지침이 단계적으로 완화돼오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드디어 폐지됐습니다.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인해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성능이 더욱 강해질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의 능력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우주로켓 개발 등도 더욱 자유로워질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우주로켓 개발 원리도 사실상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주 강국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고 봐야겠죠?

특히 한미 공동성명을 보면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만의 달 착륙선을 발사하는 모습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특히 주요국들이 달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잠재적인 경제가치 때문이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달 탐사 기술을 축적해나가는 게 왜 중요한지도 궁금한데요?

그런데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면 자연스럽게 중국과 러시아 견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주변국의 영향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고, 중국의 항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만, 앞으로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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