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지재권 면제 안갯속…美·中 지지에도 G20은 거부

백신 지재권 면제 안갯속…美·中 지지에도 G20은 거부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를 둘러싼 국제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백신 지재권 면제는 백신 불균형 해소와 글로벌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지지하는 반면 주요 20개국 G20은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김영만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공급 확대를 위한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문제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혼란의 연속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재권 면제를 촉구하거나 지지하는 반면 이탈리아가 의장국인 주요 20개국 G20은 반대하는 양상입니다.

G20은 선언문을 통해 백신 지재권 면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G20에는 미국과 중국도 속해 있지만,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의 반대가 거세, 선언문에 특허 면제를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20은 명목상 자발적 지재권 허가와 기술 이전을 권고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론 지재권 면제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앞서 미국은 국제사회에 지재권 면제를 거듭 촉구했고, 중국도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지재권 면제에 부정적이었던 유럽연합 EU가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U는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자체 타협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며, 앞서 유럽의회는 EU에 지재권 일시 면제 지지를 촉구하는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EU는 일시적 지재권 면제 제안이 백신의 글로벌 공급 확대와 공정한 보급 등 목표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 건설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EU가 타협안을 수용하더라도 미·중과 G20 간 입장차가 커, 개발도상국들이 요구하는 백신 지재권 면제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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