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미사일지침 해제 논의…미사일 주권 기대

한미 정상, 미사일지침 해제 논의…미사일 주권 기대

[앵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들이 대략 공개됐습니다.

한미 정상은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원전 산업 협력도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열리는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두 정상의 논의 결과에 따라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가 선언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한미 정상이 미사일 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 정부가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으로 제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한미 간에는 미사일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미국은 1990년대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본격화하면서 제한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1차 개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네 차례의 미사일 지침 개정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풀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두 정상이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회담 후 그 결과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원전 산업에서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이 기술 협력을 통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한 만큼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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