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완화' 결론 못 내…"이달 말 발표"

與 '재산세 완화' 결론 못 내…"이달 말 발표"
[뉴스리뷰]

[앵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확정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는데요.

일단 부동산 정책 혼선을 경계하며 결론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보유세 완화 등을 놓고 2시간 넘게 회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당정 협의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고문단, 지도부, 자문위원들 간의 협의도 거쳐야 하고요. 그다음에 의총을 거치고 당정 협의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은 얼마든지 바뀌고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번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에 적용해온 재산세 감면을 9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당내 이견이 분출되며 정책에 혼선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경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공급과 규제 대책 등이 하나로 발표돼야 효과가 크다며, 5월 말에는 합의할 것은 하고 당정 협의 한 것은 상세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종합부동산세 완화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여부 역시 당내 부정적 여론이 커, 현행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맞는 재산에 대해서 보유세를 내는 것은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하나의 룰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들은 송영길 대표에게 부동산 정책이 뒤죽박죽이라며 무주택자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송 대표는 부동산 문제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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