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대출규제 완화 갑론을박…野 법사위 재배분 압박
- 3년 전
與 종부세·대출규제 완화 갑론을박…野 법사위 재배분 압박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와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공개적으로 세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새로 꾸린 당내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특위는 오늘 오후 서울지역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재건축과 공시지가, 보유세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세제 개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재산세 감면 범위를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깁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평생 무주택으로 살다 집 한 채 사려는 사람들, 1가구 실수요 거래까지 세제와 금융 조치로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하니 조세저항, 금융저항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선 부동산 특위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강병원 최고위원은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당내에선 세제 개편보다는 공급에 중심이 맞춰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는 신중론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LTV·DTI 대출 규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로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 조정이 큰 과제가 됐습니다.
[앵커]
김부겸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 임명 이후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요?
[기자]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공석인 법사위원장 자리 연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줘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 일정 확정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오전 만나 5월 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회동 직후 두 수석부대표 발언 보시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에 따라 해야 하지 않느냐…"
"국회 의사 일정의 첫 단추는 법사위원장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된다…법사위원장을 오랫동안 정착돼온 국회 관행대로 야당에 돌려줘야 된다."
김오수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은 오는 26일입니다.
[앵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전날인데요.
정치권이 대거 광주를 찾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5.18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향한 여야 대권주자들의 경쟁이 달아올랐습니다.
먼저, 여권 주자들이 광주에 집결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1박 2일 일정의 호남 일정을 시작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나흘간 광주에 머무르면서 매일 아침 5.18 묘역에서 묘비를 닦았습니다.
역시 호남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검찰·언론개혁이 광주항쟁의 정신"이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까지 광주에 머물며 5.18 민주묘지에서 묘비를 닦았습니다.
야권에선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성일종 의원은 보수 정당 소속으로는 최초로 5·18 묘지에서 열리는 유족회 주관 추모제에 참석해 유족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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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와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공개적으로 세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새로 꾸린 당내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특위는 오늘 오후 서울지역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재건축과 공시지가, 보유세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세제 개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재산세 감면 범위를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깁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평생 무주택으로 살다 집 한 채 사려는 사람들, 1가구 실수요 거래까지 세제와 금융 조치로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하니 조세저항, 금융저항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선 부동산 특위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강병원 최고위원은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당내에선 세제 개편보다는 공급에 중심이 맞춰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는 신중론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LTV·DTI 대출 규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로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 조정이 큰 과제가 됐습니다.
[앵커]
김부겸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 임명 이후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요?
[기자]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공석인 법사위원장 자리 연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줘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 일정 확정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오전 만나 5월 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회동 직후 두 수석부대표 발언 보시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에 따라 해야 하지 않느냐…"
"국회 의사 일정의 첫 단추는 법사위원장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된다…법사위원장을 오랫동안 정착돼온 국회 관행대로 야당에 돌려줘야 된다."
김오수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은 오는 26일입니다.
[앵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전날인데요.
정치권이 대거 광주를 찾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5.18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향한 여야 대권주자들의 경쟁이 달아올랐습니다.
먼저, 여권 주자들이 광주에 집결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1박 2일 일정의 호남 일정을 시작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나흘간 광주에 머무르면서 매일 아침 5.18 묘역에서 묘비를 닦았습니다.
역시 호남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검찰·언론개혁이 광주항쟁의 정신"이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까지 광주에 머물며 5.18 민주묘지에서 묘비를 닦았습니다.
야권에선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성일종 의원은 보수 정당 소속으로는 최초로 5·18 묘지에서 열리는 유족회 주관 추모제에 참석해 유족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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