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점원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면책특권 유지"

[사건큐브] '점원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면책특권 유지"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O'(누가)입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서울 시내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지탄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결국 폭행 혐의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벨기에 대사 부인인 A 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시내 한 옷가게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폭행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고, 당시 상황을 담은 CCTV까지 공개되며 논란이 됐죠?

경찰은 A 씨 직접 조사까지 마치며 사실관계 확인을 마쳤지만, 곧장 사건을 결론짓지는 못했는데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한 면책특권 때문인데요. 실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 어떤 범죄이든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앞서 벨기에 대사관은 사과 보도자료를 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면책특권을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비난 여론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벨기에 대사 측이 A 씨의 면책특권을 박탈했다면 기소까지 가능했지만, 결국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건과 달리 면책특권이 박탈됐던 사례는 있습니까?

벨기에 대사 부인을 우리나라 혹은 자국인 벨기에에서라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에서 민사 소송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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