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개 시도지사 "공시가 동결" 정부에 건의

국민의힘 5개 시도지사 "공시가 동결" 정부에 건의
[뉴스리뷰]

[앵커]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를 개선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달 말 확정될 공시가를 전년도 가격으로 동결해달라고도 요청했는데요.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경북, 제주의 지자체장들이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현안을 놓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 시장은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급등한 공시가가 세금뿐 아니라 복지정책 대상자 선정 등 63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산정의 투명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약 4만건 이상 예상돼 4년 전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이 수치만으로도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 아파트 내에서도 공시가가 들쭉날쭉한데 재조사를 위한 정보 접근은 어렵다며 추후 조사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방정부 자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민생과 결합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해답 제시할 수 있기 때문…"

이들은 특히 올해 공시가를 동결해달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내용들을 담아 공동 건의문도 발표했습니다.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하여 주십시오.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까지 5명 시도지사들은 방역 정책 등도 정부와 지방 간 괴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자주 모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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