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달반 앞둔 전월세신고제…주택시장 새 변수?

시행 한달반 앞둔 전월세신고제…주택시장 새 변수?

[앵커]

지난해 급등세를 보인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가격은 올해 들어 상승폭을 줄이며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가격 상승을 주도한 강남권을 비롯해 전셋값을 내린 곳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장 안정의 변수로 꼽힙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말 주간 상승률이 0.15%까지 높아진 뒤 점차 하락선을 그려 이번 주 0.03%로 떨어졌습니다.

강남권은 한 달 전부터 하락 전환이 시작됐고, 강북지역도 상승폭이 현저히 둔화했습니다.

단기간 급등한 전셋값에 매물이 쌓인데다 신규 아파트 물량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평가 속에 시장은 오는 6월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는 임대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도시지역의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넘긴 계약이 대상으로, 투명한 거래 정보망 구축이 목적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를 통해 임대인 과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월세 받아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세금까지 낸다고 하면 할 게 없잖아요."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거나 하향 신고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차 계약사항이나 임대료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장점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한 가운데 신뢰 확보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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