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앞 경찰 기자회견…자치경찰조례 수정 촉구

시청 앞 경찰 기자회견…자치경찰조례 수정 촉구
[뉴스리뷰]

[앵커]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찰과 지자체의 갈등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례 수정을 놓고 힘겨루기가 이뤄지는 양상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관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보기 드문 일이 생겼습니다.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지자체가 주민 생활안전 사무를 경찰업무에 추가할 수 있는데, 긴급 출동 등 필수인력이 단순 사무에 투입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업무) 무한확장의 우려가 있어 (해당 조례는) 삭제되어야 한다."

대표단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 경찰 출신을 임명할 것 등도 요구했습니다.

조례 수정을 둘러싼 경찰과 지자체 간 갈등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충북도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 반발해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현장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하는 거죠."

경기와 전남 등에서도 조례 심의가 보류되는 등 전국적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한된 시간에 자치경찰제 형태를 갖추려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급격하게 경찰의 권한을 배분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하는, 시간에 쫓겨 무늬만 지방자치로 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묵혀져 있다…"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제 도입 전까지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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