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불발 위기…갈등 심화하나

  • 3년 전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불발 위기…갈등 심화하나

[앵커]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기존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인천시의 주장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30년 가까이 사용되면서 당장 새 매립지 선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 1월, 3조 3천억원이라는 역대급 지원금을 내걸고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감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기초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주민 동의,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동의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응모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직 어디서 응모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듣지 못했어요."

공모가 불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존 매립지 추가 사용을 놓고 지자체간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 이후로 서울과 경기에서 나온 쓰레기는 알아서 처리하라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은 추가 사용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서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실현시킬 것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합의 위반이라고 반박합니다.

지난 2015년 체결된 4자 합의문에 따라 대체 매립지 조성이 어려운 경우엔, 기존 매립지 잔여 부지를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단서를 강조합니다.

"2025년 사용 종료라는 것은 (합의서) 어디에도 없는 조항이거든요. 4자 합의를 전제로 해서 여태까지 전부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환경부는 공모가 불발되더라도 인천시를 포함한 4자 협의를 통해 대체 매립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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