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과림동 농지 투기 의심 사례 다수...수사·감사 촉구" / YTN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농지를 이용한 투기 의심 사례들을 발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늘(17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2021년 2월 사이에 거래된 경기도 시흥 과림동 일대 논밭을 조사한 결과 실제 농업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30여 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유자의 주소가 경남 김해나 충남 서산 등으로 멀어 현실적으로 농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과 채권 최고액이 거래 금액의 80%를 넘는 등 대규모 대출로 땅을 사들여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 등이 거론됐습니다.

또 오랜 기간 농업 활동 없이 방치되거나 고물상으로 쓰이고 있는 농지도 현장 실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다른 지역으로 수사 범위 확대를 촉구하고, 실제 농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감사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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