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투기공직자 즉각 퇴출" / YTN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투기 공직자는 즉각 퇴출하고 투기 이익은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모두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름도 생소한 용버들은 LH 직원 A씨가 광명·시흥 땅에 심으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희귀수종을 심어 보상금액을 부풀리거나 토지 활용도가 낮은 '맹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얻을 수 있게 치밀하게 지분 쪼개기까지.

주민들은 LH 직원들의 기상천외한 투기 수법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김성철 /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챙긴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권력을 이용한 이런 행위는 잘못된 거죠.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나 똑같고….]

LH 사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정부는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시즌2를 선포한 셈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새해 신년사에서 '전쟁'이란 표현까지 쓰며,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는 투기 공직자는 즉각 퇴출하고 투기 이익은 모두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불법 투기 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 동원해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습니다.]

공직자 땅 투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를 통해 공직자와 지인 간 자금흐름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계훈희[khh021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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