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자가 어때서?"…금융공기업엔 촘촘한 감시망

"땅 투자가 어때서?"…금융공기업엔 촘촘한 감시망

[앵커]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익명 공간에서 되레 "우리는 투자하지 말란 거냐" "조금 있으면 유아무야된다"는 적반하장식 글을 올려 공분을 샀죠.

그러면 역시 돈 되는 정보를 다루는 금융 공기업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조성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아니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하라",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다니겠다."

LH 직원 계정으로 인증받아야 글을 올릴 수 있는 한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에선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당당함이 읽힙니다.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의혹이 불거졌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정서가 깔린 겁니다.

그러면 역시 돈 되는 공시정보나 금융정책을 미리 알 수 있는 금융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LH 직원들처럼 마음대로 투자해 돈을 챙길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거래 때 제한을 받고 거래소는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직원을 내부조사를 통해 걸러내 검찰에 통보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시장 관련 부서는 투자 자체가 제한돼 있고, 이외의 부서는 금액도 제한돼 있고 분기별로 계좌 개설하고 매매한 내역을 모두 신고하도록…"

유독 부동산 공기업만 통제가 느슨했던 겁니다.

"여태까지 제대로 된 투기행위를 방지하거나 환수하기 위한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고, 후속대책을 통해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쪽으로 가야…"

투기 논란의 재발을 막으려면 경제에서 돈 되는 정보가 몰리는 양대 부문의 통제가 최소한 균형은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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