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은보 방위비대사 "올해 방위비 분담 1조1,833억원…13.9% 증가"
- 3년 전
[현장연결] 정은보 방위비대사 "올해 방위비 분담 1조1,833억원…13.9% 증가"
한국이 올해 분담하게 될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이 될 예정입니다.
13.9% 인상된 규모인데요,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내용,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의 발표로 보시겠습니다.
[정은보 /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입니다.
저희는 지난 3월 5일부터 7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하여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최종 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6년 동안 유효한 다년도 협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분담금 총액은 2019년 수준인 1조 385억 원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작년에 선지급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무급휴직 기간 동안 제공한 생계지원비 3,144억 원은 상계될 예정입니다.
2021년 분담금 총액은 1조 1,833억 원입니다.
증가율은 13.9%로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제도개선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가분 더한 것입니다.
이후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액을 각각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방부 증가일은 우리의 재정 능력과 국방력을 반영하고 국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최우선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75% 이상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한다는 기존 협정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건비 배정 비율은 이전 75%에서 87%로 확대되었고 이 중 85%까지는 기존처럼 단지 노력이 아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협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 가능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번 협정이 종료된 2026년에는 무급휴직이 재발할 가능성을 예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의의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 수준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대 최장의 협상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위비 분담 협정의 기본 틀을 지켜내고 객관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협상한 결과입니다.
특히 미 측이 급격한 분담금 인상을 위해 강하게 주장하였던 준비태세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였고 단순히 금액이 아닌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협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민을 위한 외교를 실현하였습니다.
정부는 인건비 배정 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무급휴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인 근로자 지원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생계를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의 지지가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통해 한미 양측이 윈윈하는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1년 반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동맹의 주요 현안인 방위비분담협상이 바이든 행정 출범 후 46일 만에 타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협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한국이 올해 분담하게 될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이 될 예정입니다.
13.9% 인상된 규모인데요,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내용,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의 발표로 보시겠습니다.
[정은보 /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입니다.
저희는 지난 3월 5일부터 7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하여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최종 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6년 동안 유효한 다년도 협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분담금 총액은 2019년 수준인 1조 385억 원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작년에 선지급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무급휴직 기간 동안 제공한 생계지원비 3,144억 원은 상계될 예정입니다.
2021년 분담금 총액은 1조 1,833억 원입니다.
증가율은 13.9%로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제도개선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가분 더한 것입니다.
이후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액을 각각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방부 증가일은 우리의 재정 능력과 국방력을 반영하고 국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최우선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75% 이상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한다는 기존 협정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건비 배정 비율은 이전 75%에서 87%로 확대되었고 이 중 85%까지는 기존처럼 단지 노력이 아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협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 가능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번 협정이 종료된 2026년에는 무급휴직이 재발할 가능성을 예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의의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 수준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대 최장의 협상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위비 분담 협정의 기본 틀을 지켜내고 객관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협상한 결과입니다.
특히 미 측이 급격한 분담금 인상을 위해 강하게 주장하였던 준비태세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였고 단순히 금액이 아닌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협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민을 위한 외교를 실현하였습니다.
정부는 인건비 배정 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무급휴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인 근로자 지원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생계를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의 지지가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통해 한미 양측이 윈윈하는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1년 반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동맹의 주요 현안인 방위비분담협상이 바이든 행정 출범 후 46일 만에 타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협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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