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동 걸었던 방위비 협상…바이든 정부서 결실

트럼프 제동 걸었던 방위비 협상…바이든 정부서 결실

[앵커]

이번에 한미 양국이 타결을 합의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2019년 9월부터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표류하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결실을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우여곡절, 지성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몫을 말합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각종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됩니다.

한미 양국은 1991년 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10차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맺었습니다.

특별협정 유효기간은 초기에 2∼3년이었지만, 8차와 9차 협정 계약기간은 각각 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임기 중인 2019년 3월에 서명한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같은 해 9월부터 11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양국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한국)은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해왔지만 나는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전부터 '부자나라' 동맹국들이 부담하는 안보 비용이 아주 적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주장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기존 분담금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넘게 지속돼온 협정 공백은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46일 만에 양국의 합의 도출로 막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양국 간 대표적 걸림돌로 작용했던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며 한미 동맹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외신들은 이번 11차 특별협정이 1년짜리였던 10차 협정과 달리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앞으로 몇 년간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인한 갈등을 겪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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