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권 업무 과중 부담…"수사력 하락" 우려

수사종결권 업무 과중 부담…"수사력 하락" 우려

[앵커]

국가수사본부가 수장을 선임하며 완전한 조직으로 출발을 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입니다.

국수본부장 적격성 논란에 늘어난 수사업무 적법 대응을 위해 검토하던 부서 신설도 취소됐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부터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된 경찰.

정인이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 논란으로 내사 처리 절차 강화에 나서면서 수사종결권에 따른 보고 등 업무에 책임도 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수사종결권에 대비해 적법한 사건처리를 위해 일선서에 사건관리과 신설을 추진해왔습니다.

일부 지역 관서에서 시범운영까지 했지만 예산 등 문제로 사실상 없던 일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심사관제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수의 수사심사관 인력으로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업무 과중이 개별 수사관들에게 전가되고 국수본 역량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책임의 소재는 많아지고 보상의 기회는 줄어든다면 업무에 적극적인 수사관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수사역량도 떨어지게 되고 우수한 인력이 수사경과(수사직무) 택하기가 쉽지 않죠."

앞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첫 수사지휘부 회의에서 인력 등 환경 개선을 약속한 상황.

"수사경찰이 자긍심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인력 증원, 수사비 증액 등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남 본부장이 수사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인사체계 전면 재설계까지 약속한 가운데 경찰 조직 명운을 쥔 국수본의 역량 강화를 둘러싼 경찰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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