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 '0원'…성비위 징계 강화

공무원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 '0원'…성비위 징계 강화

앞으로 국가공무원들은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갑질, 성범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현재 중징계와 금품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등 3대 중대 비위만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에 감봉·견책 등 경징계도 포함됩니다.

성비위 유형은 몰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으로 세분화했고 갑질은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뒀습니다.

또한 재산과 직무 간 관련성을 심층 심사하고 재산 형성과정을 면밀히 조사해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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