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술 취해 행인·경찰 때리고 집행유예…이유는?

[사건큐브] 술 취해 행인·경찰 때리고 집행유예…이유는?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WHO' 누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인 2명과 경찰관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방자치단체장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거센데요, 박주희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현직 자치단체장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시비가 붙은 행인 2명에 이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 망가뜨리기도 했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재판부 판단 배경이 궁금한데요?

유사 범죄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형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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