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엉터리' 조사…피해분담금 잘못 면제

가습기살균제 '엉터리' 조사…피해분담금 잘못 면제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 구제 분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제품 조사를 엉망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독성물질이 들어있어 분담금 부과 대상이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제품에 분담금을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적절한 조사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직원으로만 현장 조사단을 편성해, 부실 조사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 주의를 요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분담금을 징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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