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물량' 안정효과 기대…참여유도 관건

'획기적인 물량' 안정효과 기대…참여유도 관건

[앵커]

역대급 대책에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이제까지 정비사업 추진 시 내몰렸던 영세상인과 세입자들을 보듬을 수 있는 대책도 들어 있는데요.

얼마큼 민간참여를 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2·4대책으로 공급되는 물량의 절반은 정비사업과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도심에 가용부지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토지주들에게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 초과이익환수제 면제나 의무거주 요건 완화로 재건축 공급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존보다 인허가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것도 인센티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익 공유로 세입자와 영세상인의 내몰림을 막고, 인프라 확충에 쓰는 것도 이전보다 나아진 점으로 꼽습니다.

압도적인 물량에다 개발이익 자체가 높지 않아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의 참여가 관건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2·4 공급대책은 민간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지의 참여를 얼마나 높이고 또 사업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가져갈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에서 추진되는 127만 가구 공급 역시 차질없이 진행돼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과밀 개발과 26만가구가 넘는 공공택지 물량 공급 시 별도의 교통 대책 마련도 숙제입니다.

"(공공택지 공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면 많은 물량이 몰리는 만큼 순환 정비가 필요하고, 개발 호재로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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